법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3두15873 판결
[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2013년
2. 서울행법 2013. 1. 25. 선고 2012구합39391 판결
[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등] 항소[각공2013상,321]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취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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